자동차보험 고의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고의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의사고로 인정되는 기준은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담보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에서 고의였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감정이 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될까
고의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 때문에,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같은 책임보험 영역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에는 사고 유형과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험사와 약관, 사고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차·자손 보상 안되는 이유
반면 본인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담보나 본인 부상을 보상하는 자손·자상 담보는 고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서까지 본인 손해를 보상한다면 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다툼 끝에 상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본인 차량 수리비를 자차담보로 청구했다가, 고의성이 인정돼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차이는
고의사고와 보험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고의사고는 사고 자체를 일부러 일으켰는지를 보는 개념이고,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 구분 | 고의사고 | 단순과실사고 |
|---|---|---|
| 보험금 지급 | 원칙적으로 거절 사례多 | 약관 기준대로 지급 |
| 피해자 보상 | 대인·대물 우선 처리 후 구상 | 정상 지급 및 처리 |
| 형사책임 |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통상 발생하지 않음 |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자차담보는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형사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의로 낸 사고도 대인배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지만, 상대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인배상 등 책임보험 부분은 실무상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의사고와 보험사기는 같은 개념인가요?
고의사고는 사고 발생 자체가 고의였는지를 보는 개념이고,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이라 판단 기준과 처벌 근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사고를 냈다면 고의로 인정되나요?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라도 사고 경위, 정황,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사고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보험금 관련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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