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BOBO-BO 2026. 1. 23.

전월세 계약을 마친 뒤,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부터는 단순 실수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예기치 않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계약 전·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처음 도입되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5년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며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월세 금액 변경 재계약

주의: 상가, 사무실, 단기 숙박 시설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와 계약서 파일을 입력/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대리 신고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과 실수 방지 팁

과태료는 2025년부터 본격 부과되며,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기한 초과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위반 항목	과태료
30일 이내 신고 미이행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	가중 처벌 가능

※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임차인 단독 신고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라는 점에서 입주일과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과태료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Q&A

Q1.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의무를 가지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유효합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인터넷 신고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Q4. 재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조건의 묵시적 갱신은 제외됩니다.

Q5.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전월세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RTMS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접수 가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중 선택해 처리하시고,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