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총정리

2025년에도 여전히 대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실질적인 절차 이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원금 감면, 이자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맞춤형 조정이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자 유형 구분

모든 소상공인이 일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신청 가능 여부	기준 조건	비고
정상 상환 중	불가	연체 이력 無	감면 대상 아님
30일 미만 연체	제한적 가능	위험 차주, 소득 감소 증빙	개별 심사 필요
30일 이상 연체	가능	잔액 10억 이하	개인회생 중복 불가
장기 연체	우선 적용	90일 이상 연체	감면 폭 확대 가능
폐업 소상공인	가능	사업자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폐업확인서 필요

지원 혜택 요약

신청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도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부실 차주: 순부채 기준 최대 60~80% 원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가능

※ 단, 실제 적용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별 조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접속
2. 본인 인증 및 채무 정보 확인
3. 소득·재산 정보 입력
4. 심사 및 결과 통보 (최대 4주 소요)

심사는 서류의 정확성과 채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존재합니다.

• 신청 시 채무 조정 이력은 신용점수에 영향 가능
• 신청 후 철회 및 수정 어려움
• 모든 판단은 심사기관 결정에 따름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영업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 감면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A. 유형과 상황에 따라 60~90%까지 가능하나, 최종 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2~4주 이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Q. 여러 금융권 채무도 함께 조정되나요?
A. 네. 금융기관별 채무를 통합하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