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 요약

 

 

 

 

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점검하는 분이시라면, 아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이라면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수! 몰라서 과태료 맞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 가입 대상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설명
설치·운영자	공공 및 민간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
보수업자	기계식 주차설비를 점검·수리하는 업체
대상시설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구조 (승강기식, 다층식 등)

필수 가입 담보 및 보장 금액

아래 보장은 법령상 의무로 명시된 항목입니다. 일부는 선택 특약으로 가입 권장됩니다.

담보 항목	보장 내용	가입 금액 기준
대인배상 I	1인당 사고 보장	1억원 이상
대인배상 II	다수 인원 사고 시	1사고당 5억원 이상
대물배상	차량·재산 피해	1사고당 1억원 이상
방어비용 특약	소송 대응 비용	선택 가입

보상 vs 면책 비교

다음은 일반적인 보상/면책 사례입니다.

보상되는 경우	보상 제외 (면책)
기계 오작동에 의한 차량 파손	고의적 손괴, 사기
협착사고, 추락 등 인명피해	안전검사 미이행
설비 결함에 의한 사고	가족 소유 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다른 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 일반 사업장 대상
•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 → 설비 구조물 관련 배상

※ 반드시 별도 가입 필요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피해자 직접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입 절차 요약

① 보험사 상담 → ② 주차장 정보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 필증, 사진 등 서류 제출 → ④ 가입 심사 후 개시